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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왜 李 직접고소 `강수'' 택했나
자유행동
2007. 9. 6. 05:55
| <靑 왜 李 직접고소 `강수' 택했나> | |||||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5 18:19 | 최종수정 2007-09-05 20:40 | |||||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청와대가 5일 한나라당의 `청와대 정치공작설'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명박 후보를 직접 고소하는 `강수'를 들고 나선 것은 임기말 국정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불과 석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전례없는 청와대의 유력 대선 후보 직접 고소가 한나라당의 반발을 불러오고 대선 개입 시도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정치공작설' 주장을 좌시할 경우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자칫 레임덕'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표해 문재인 비서실장이 고소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대응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문 실장은 "법적 대응방침은 비서실 회의에서 결정했고, 논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올초 연두회견에서 올해가 대선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의 부당한 공격에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대선에 관계없이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거다. 여야 관계없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임기 마지막 날까지 할 일을 다하겠다'는 뜻도 강력히 피력했다. 이는 연두회견 뿐 아니라 올초부터 각종 간담회, 토론회 자리에서 수차례 강조됐었다. 이 같은 인식의 연장선에서 볼 때 한나라당의 계속된 `청와대 정치공작 지시' 주장을 청와대는 `임기말 정부의 할 일을 가로막는 부당한 공격'으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검토해왔지만, 아프간 피랍사태로 인해 법적 대응 시기를 뒤로 미뤄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를 직접 고소하는 방안은 가급적 피하는 쪽으로도 검토했지만 이 후보가 직접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언급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를 겨냥한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는 경선 국면에서부터 꾸준히 점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 후보를 직접 고소키로 한 근거가 된 발언은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죽이기 플랜'을 주장하며 "청와대 결탁조짐이 보인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이다. 당시 유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이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었고, 결국 지난 6월15일 이 후보측 캠프의 박형준 진수희 공동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진수희 대변인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서 나아가 청와대가 이번에 이 후보를 직접 고소키로 한 것은 지난 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권력 중심세력에서 강압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것에 자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청와대 방문 조사 주장까지 밝히고 나서자 이 후보를 비롯, 한나라당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청와대가 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한 법적 고소를 강행할 경우, 이를 취하하지 않는 한 대선일까지 법적, 정치적 공방은 이어질 것이고 청와대와 야당 후보간의 `대치 전선'은 대선 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청와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최소한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시점까지는 야당 후보의 상대자리에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임기말 청와대의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는 일정한 정치적 효과가 거둘 수 있지만,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직접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는 선택을 주도함으로써 대선 정국을 더욱 어지럽게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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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치공작설' 제기한 이후보 명예훼손 혐의 고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