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핵 대응 3가지 시나리오

미국의 카드는 ①유엔통한 전면제재 ②해상봉쇄 ③군사공격

●美 북핵 대응 3가지 시나리오
유엔제재-국제사회서 北 완전 고립시켜
해상봉쇄-검색하다 물리적 충돌할수도
군사공격-한국정부 반대… 가능성 낮아

북한의 핵 실험 강행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은 지난 3일 북한이 핵 실험 계획을 발표한 이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우리는 다소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초강경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을 통한 대북 전면제재, 군사적 공격, 핵물질과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이전·확산을 막을 해상봉쇄 등 3가지가 추정되고 있다.

◆유엔 통한 전면 제재

미국의 대응 수준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점차 강도를 높여갈 것이지만 1단계 대응조치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 직후의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동참했기 때문에 외형상 큰 걸림돌은 없다.

미 백악관은 9일 토니 스노 대변인 명의의 긴급성명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unprovoked) 도발적 행동(provocative act)”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안보리가 즉각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동북아지역 우방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유엔을 통한 제재는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전제로, 북한을 국제사회와 완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거래 차단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북한의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한국과 중국에 대북(對北) 에너지 지원 및 교역 중단 요구 등 ‘전면적 제재(full-scale sanctions)’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가 실행되고 특히 중국과 한국의 대북 지원이 끊기면 북한은 극도의 경제적 궁핍상태에 빠지게 된다. 북한의 ‘생존’을 중시하는 중국이 북한의 내부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대북 압박을 장기적으로 지지할지는 미지수이다.

◆해상봉쇄는 어떻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확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으로 드나드는 모든 교역품에 대해 해상에서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다. 과거 쿠바 미사일위기 때 미국이 취했던 방식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를 통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자와 자금, 장비의 반입·반출을 금지시키고 국제사회에 이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 해상봉쇄로 가는 길을 열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세계 6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일본과 호주 등과 함께 수시로 PSI합동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박을 공해상에서 차단한 실적도 있다.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거나 다국적군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파괴에 나설 가능성이다. 군사작전은 북한의 경제·외교적 고립화를 넘어 정권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공격 자체의 정당성, 북한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 은닉 핵시설을 모두 찾아내야 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실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누구보다 한국 정부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은 6일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도 유엔 차원의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 유엔 헌장 7장 부분을 반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