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군사대응 ''딜레마''
미국, 대북 군사대응 '딜레마'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대량살상무기의 보유가 확실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판매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미국은 당초 호언해온 것과 달리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성공할 경우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으며 핵 보유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4일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주 “군사 행동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경고와는 달리 미국이 군사적 대응 방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및 전문가들은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선택할 경우 미국측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핵무기만큼이나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올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북한이 120만 규모의 군대와 다량의 화학무기, 미사일 1만1천개를 보유하고 있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수도 서울을 비롯해 한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일단 (군사행동이) 시작되면 북한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아인혼 고문은 정부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10~11개 가량의 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관장소를 알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군사 대응에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도 미국이 영변의 소형 원자로를 폭격할 경우 대규모 버섯구름과 방사능 낙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은 또 가장 큰 원자로 2곳만을 폭격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가속은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무기를 없앨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 관련 물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해상봉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은 “이는 핵 확산 금지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방안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