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회.
< 8뉴스 > < 앵커 >
결국 이렇게 되면서 정치권이 선심 쓰듯이 내놓은 이른바 민생대책들도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들어 여야가 쏟아낸 민생관련 법안 85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처리된 게 없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치솟던 지난 6월, 정부는 서민들에게 평균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금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한다던 고유가 대책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에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당장 추경예산안이 처리된다 해도 조세제한특례법 등 6개 관련 법안까지 함께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과표 적용률을 동결해서 다음 달부터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던 정부 여당의 감세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 사정이지만 여야는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민생특위를 만든 것은 고유가로 시달리는 서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책임공방만 벌이고 서민들에게 도움 줄 법안처리는 뒷전으로 밀어넣고있습니다.]
[서갑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민생특위에서는 법안을 다루기로 돼 있지 않습니다. 원구성을 빨리해서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는데 목전에서 깨졌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여야가 앞다퉈 쏟아 낸 민생 관련 법안은 모두 85건.
하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된 게 없습니다.
여야가 원구성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에만 집착하는 한 경쟁적으로 내놓은 민생대책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승모 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