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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국회' 의장선출 실패, 헌정사상 첫 사례

자유행동 2008. 7. 5. 01:26

국회의장 선출 무산… 7월 임시국회 소집


'개원국회' 의장선출 실패, 헌정사상 첫 사례




18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4일 국회의장 선출에 끝내 실패한 채 파행속에 종료됐다.

국회가 임기개시 후 개원 국회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헌정 60년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공방으로 원구성은 물론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국회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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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친박연대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를 토론했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도 단독 선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날 의장 선출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로부터 임시국회 공동 소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 3당 공동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 1개월이 지나도록 스스로 만든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개원도 못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 비판이 있고, 쇠고기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다음주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월4일 개원을 목표로 야당과 했던 그동안의 모든 협상은 무효가 됐다"면서 "헌정 60년사에 없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무리한 양보를 많이 했지만, 당내에 재협상 요구가 워낙 강한 만큼 재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가축법 개정, 국정조사 수용 방침 등 그동안 민주당측과의 물밑 협상 결과에 대한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급해도 여당이 단독 개원하거나 단독 개원의 으름장을 놓는 얕은 정치는 박희태 대표가 앞장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차 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포기 뒤 "만사는 항상 순리대로풀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원을 결행하지 않은 것은 잘된 판단"이라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등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