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 또 할까…북한의 다음 카드는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실험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 등으로 위협 강도와 긴장도를 높여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 핵 실험 또 할 가능성

인도는 1998년 5월 11일 핵 실험을 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3일 2차 핵 실험을 했다. 파키스탄은 그 2주 뒤인 28일 1차 핵 실험을 했고, 이틀 뒤인 30일 2차 핵 실험을 또 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핵 실험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과 미국의 조치와 반응을 지켜보면서 몇 차례 더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핵 실험을 반복하는 이유는 기술적으로는 정확도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치적 이유도 있다. 한 번 실험에는 주변국이 핵 능력에 대해 왈가왈부하게 된다. 하지만 두 차례 성공하면 확실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겐 두 가지 이유가 다 필요하다. 홍관희 전략문제연구소장은 “핵무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제적 승인을 끌어내기 위해 2~3회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했다.

◆ 미국에 “군축 협상” 요구할 것

북한은 미국에 대해 “우리가 핵무기 가진 것 알았으면 이제 처음부터 협상하자”고 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실장은 “북한은 이제 철저히 미국과만 상대하려 할 것이고 협상 내용은 핵 군축이 될 것이며 태도는 더욱 고압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작년 7월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이미 ‘우리가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미국은 우리와 군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당시에도 “협상력을 높이려는 소리”라고 했지만 이제는 실제 상황이 됐다. 당시 북한은 한반도 핵우산 철폐, 남한 내 핵무기 반입 금지, 핵무기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런 요구조건을 다시 막무가내로 들이밀 가능성이 크다.

◆ ‘긴장’ ‘협상’ 동시 구사

핵 실험과 미·북 직접 협상 요구 외에도 북한은 여러 카드를 쓸 수 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핵 무기를 미사일에 올릴 능력을 보여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대륙간탄도탄 ‘대포동’은 시험 발사에 실패했다. 하지만 일본과 오키나와까지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은 이미 실전 배치까지 끝났다. 미사일에 탑재했다는 것은 곧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미국이 특히 신경 쓰는 대목이다.

북한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7월처럼 미사일 무력 시위를 또 할 수도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경우도 핵 실험 뒤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운반 능력’을 과시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향후 3개월 내로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폐연료봉 추출은 작년에도 했던 일이지만 핵 실험 성공 뒤에는 갖는 무게가 달라진다.

이처럼 긴장도를 끌어올리면서 한편으론 국제사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선전전을 병행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우선 이번 핵 실험으로 크게 기분이 상한 중국,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는 등 우군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보고 “이제 6자회담을 열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보자”고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