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법을 몰라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만 임명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도 임명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미 임명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답이 걸작(?)이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만한
전직 헌법재판관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가 법률적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야 소장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없다.
헌법재판관은 특히 소장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논리와 법리에 따라 판결해야 할텐데
그런 능력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보여지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장으로 있어도 독립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자신이 법률적 검토를 한 후 결론을 내리고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 당당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형편이라면 '저울의 추'는 한 쪽으로 이미
치우쳐져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아~
또 힘든 세상이 되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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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민정수석 통보받고 사퇴"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6일 자신의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난달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종 지명사실을 통보받은 뒤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김재경(金在庚)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지명통보를 받았고 임기문제와 관련해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재판관을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새로 지명받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임명권자의 권한과 판단에 속한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사퇴를 안하고 재판관의 잔여임기만 채울 경우 오히려 독립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헌재소장 지명이 대통령과의 사전조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하자 “임용절차상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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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인사청문 겹치기 출연 맹활약 [연합]

`전효숙 지명 적법논란`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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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6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희옥(金熙玉) 헌재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가며 맹활약을 펼쳤다. 조 의원은 특히 두 곳의 청문회에 겹치기로 출연해 여야의원들이 미처 생각치 못했던 '전효숙 편법 지명' 문제를 논리정연하게 지적해내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전효숙 후보자 지명절차를 둘러싼 여야 대립을 이끌어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이 됐다. 그는 첫 질의를 통해 "헌재소장 지명이 적법 유효한 것인지 위원회로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재판관을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임명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당초 법사위의 '김희옥 인사청문회'에만 참석키로 돼있었으나 뜻하지 않게 국회인사청문특위의 '전효숙 청문회'에도 겹치기 출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효숙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이 이번에는 국민중심당에게 할당됐으나 국민중심당이 '권리'를 포기하고 다음 차례인 민주당에 양도함에 따라 조순형 의원이 두 곳의 인사청문회에 출연하게 된 것. 조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에 앞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수차례 질의서를 보내 편법지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마침 국민중심당이 특위위원을 양보해 청문회에서 작심하고 '편법 지명'을 문제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