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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2차 대국민담화
    종합게시판 2008. 6. 19. 11:25


    李대통령, 오늘 2차 대국민담화… 내일께 靑수석 대폭 개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 설명하며 이해 구할 듯

    참모진 대폭 물갈이로 ‘제2의 정권출범’ 발판

    野와 활발한 대화 밝히며 국회 조속등원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장고(長考) 끝에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한 ‘촛불 민심’ 설득에 이은 청와대 참모진의 대대적 개편으로 ‘쇠고기 정국’ 수습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실을 일신하고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을 계기로 국민에게 그동안의 실수를 사과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복안을 밝혀 ‘제2의 정권 출범’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수석비서관 전원(대변인 포함)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의 조속한 결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만에 내려진 이번 결정이 민심 진정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충분히 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경제난 극복 위한 비전 밝힐 듯

    이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쇠고기 파동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등으로 미국 정부가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제어할 경우 재협상에 준하는 ‘검역 주권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반입을 실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인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뿌리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인 정부의 노력을 국민이 이제는 수용해 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민생불안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등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동참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반도 대운하 등 촛불 민심과 맞물려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선(先)국민 동의, 후(後)정책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기업 민영화 등은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18대 국회의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면서 여야 각 정파와 활발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의 ‘탈(脫)여의도’ 노선에서 벗어나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 복원의 중심에 이 대통령이 서도록 하겠다는 청와대의 향후 국정운영 밑그림과도 무관치 않다.

    ○ 대통령실장 포함 최소 6명 교체 가능성

    이 대통령은 류 실장을 비롯해 총 9명의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참모 가운데 최소 6명 이상을 바꿀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이동관 대변인만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大)’로 불릴 정도로 각 분야의 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1기 참모진과는 달리 2기 청와대 참모진은 주로 실적이 검증되고 위기 상황 대처에 익숙한 관료와 정치인이 집중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장과 교체가 유력시되는 5개 수석비서관 후임자로 거명되는 사람 중 교수는 거의 없다.

    류 실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고, 경제수석비서관 후보로도 행정고시 동기(17회)인 박병원 진동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경합 중이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복잡해진 정책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부 부처와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학문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청와대 전체가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 대통령의 외교 자문역을 맡아 온 교수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후임 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압축되는 형국이다.

    이런 기조는 청와대 인선 후 단행될 개각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체 대상인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정치인이나 해당 분야 관료들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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