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담뱃값 500원 인상 추진

정부 또..담뱃값 500원 인상 추진

다음달 정기국회내 `국민건강증진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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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다수인 상황이지만, 주요 복지사업 시행이나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30일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점관리법안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의 불가피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서도 정부와 각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담뱃값을 올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증진에 투자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은 물론 상당수 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담뱃값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은 법안 처리 뿐 아니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주요 복지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담뱃값 인상 불발로 이미 영유아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사업 지원이 취소된 바 있다.

또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건강증진기금에서 27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