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키는 대결단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경고에 끝내 귀를 막았다. 핵실험에 의한 인공 지진파가 전해진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35분을 기해 북한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는 끊겼다. 북한이 그렇게 목을 맸던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얻어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북한의 2300만 주민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기약없는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 한다. 북한 (核)핵도박의 결론은 북한 (終末)종말의 시작이다.

대한민국도 ‘다른 세상’으로 떠밀려 왔다. 대한민국은 오늘 이후 (在來式)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게 됐다. 대한민국은 (北核)북핵 앞에 벌거벗은 (無力)무력한 처지다. 북한의 핵 공갈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同盟國)동맹국 미국의 핵우산밖에 없다. 이 정권이 지난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흔들고 외쳐댄 (自主)자주의 깃발과 ‘우리 민족끼리’ 구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의 유일한 (同盟國)동맹국 미국은 과거의 그 동맹국이 아니다. 이 정권 아래서 동맹의 쇠줄은 녹슬 만큼 녹슬고 동맹의 벽은 금 갈 만큼 금 갔다. 이 상황에서도 이 정권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북의 핵실험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대통령 말에 따라 전작권 단독행사를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맨몸으로 (北核)북핵과 부딪치게 만들 것인가. 이 정권은 그것부터 결론을 내려야 한다.

(東北亞)동북아 역시 ‘다른 세상’을 맞게 됐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본격적 (再武裝)재무장을 낳는다. 일본의 재무장은 연쇄적으로 중국의 군비강화를 불러온다. 국제사회는 동북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핵이라는 뇌관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다. 유엔 (安保理)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대북제재에 착수할 것이다. 대북 압박은 북한이 (核)핵을 완전히 손에서 놓거나 (核)핵을 쥔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핵에 의지한 북한의 생존전략이 사실은 (自殺)자살행위였다는 말이다. 문제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죽음의 동반자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권 들어 3년 반,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부터는 지난 8년 동안 대한민국은 “북의 핵 외투를 벗기는 길은 햇볕정책뿐”이라며 오직 거기 매달려 왔다. 대통령은 2004년 11월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북핵(핵을 이용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은 (一理)일리가 있다”고 했다.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봤던 그 눈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사람들이 북한정권의 본질에 (無知)무지했거나 ‘(自主)자주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려 헛것을 본 것이다. 그 결과 7000만 민족 전체의 (生死)생사를 (核)핵의 골짜기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다.

이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제사회의 (對北)대북공조에서 떨어져 나와 한국 주도의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눈도 돌리지 않았다. 이 정권 혼자 이렇게 실현 가능성 없는 목표를 좇아 헤매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준비해 왔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북한에 “핵 보유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라도 제대로 한번 보내 봤더라도 이렇게 허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極限)극한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 되찾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인가. 그러려면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大)대결단이 필요하다. (同盟)동맹이냐 (自主)자주냐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또는 노무현 정권의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결단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死卽生)사즉생(죽을 각오를 하면 살길이 열린다)의 (決意)결의로 이 결단의 순간을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