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실은 우리은행 트럭 매달 개성공단행…왜?

50만달러 실은 우리은행 트럭 매달 개성공단 가는 이유는

北근로자 임금… 직접 전달 안되고 北당국 손에
정부 신고·액수 확인과정 안거쳐 ‘악용’ 우려

- 흔들리는 '북한' 위기 오나

미국 달러를 잔뜩 실은 현금 수송트럭이 매달 두 차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을 빠져 나간다. 목적지는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이다. 트럭에 실린 달러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업체 15곳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8000여 명에게 줄 월급(1인당 최저 57.5달러)이다. 한 달에 약 50만달러가 트럭에 실려 개성공단으로 간다. 우리은행은 왜 은행 송금을 하지 않고 달러 현찰을 직접 북한으로 실어 나를까?

이유는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수출공단에 있긴 하지만 달러 수입이 전혀 없어 북한 근로자에게 줄 달러를 스스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남한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북한 인력을 이용해 단순 가공, 다시 남한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수출에 따른 외화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 자기 명의 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는 무조건 현찰로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을 출발한 트럭에 실린 달러가 북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당국(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가 없고, 트럭에 실린 달러 액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트럭 수송’이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정경제부는 이달부터는 현찰 지급이든, 온라인 지급이든 대북 송금에 대해선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별조치까지 취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 돈을 건네받아 북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수송된 달러는 일단 북한의 행정관청으로 건네지고, 북한 당국은 각종 사회보장 비용, 식량배급에 대한 대가 등 일종의 세금을 뗀 뒤 근로자들에게 월 35달러씩을 북한 돈(북한의 공식 환율로 계산해 약 5000원)으로 지급한다. 결국 우리은행이 실어 나른 달러 현금은 100%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거액의 달러를 꼬박꼬박 북한 당국에 넘겨주는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여 지급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우리은행의 대북 외화송금에 대해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특례조항까지 만들어 가며 송금 편의를 봐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 돈을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