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CVID가 왜 협정문에 안 들어갔는지 알아 볼까요.

 

 

CVID는 부시 정부 시절 나온 단어로서 기존 VID(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라는 단어에  C ‘완전한(complete)’ 를 붙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북한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 왔고요 특히 ‘불가역적’ 표현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CVID에 대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자, 미국은 ‘효과적인 검증을 전제로 한 영구적이고 철저하며 투명한 방법에 의한 모든 핵 계획의 철폐라는 표현으로 바꿨고. 이 표현은 CVID와 근본적으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으며 용어가 더 복잡하고 길어졌을 뿐입니다. 

미국은 2004년열린 3차 6자회담에서부터 CVID 원칙에 대해 변화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CVID 대신에 ‘포괄적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개최된 4차 6자회담에서는 CVID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 CVID라는 단어가 북한의 자존심을 아주 뭉개버리는 정치적 용어이기때문에 북한에서 이 단어의 사용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인데 협정문에 기재 안 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래서 CVID라는 단어 대신 완화 된

COMPLETE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한거죠.

 

북미회담이 북한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양국의 발전적 미래를 기원하는 협의안인것입니다.

무슨 핵탄두를 반출하느니 마느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세부안은 실무진이 두 정상이 가이드 라인을 문서로 작성했으니 거기에 맞춰 협상 해나가면 되는겁니다.

도대체 협정문에 CVID가 안 들어갔다고 실망이다 껍데기뿐이다라는 소리를 왜 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애초에 이 용어도 미국 매파 꼴통 볼튼이 만들어낸 용어라

기분상으로도 북한이 사용하기 싫기도 하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중간에 Irreversible 이게 문제입니다.

핵무기 다 없애고 계속 IAEA 사찰 받고 해도 CVD입니다.

Irreversible 은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만들 능력도 없게 만드는

다시 말해 과학자들의 뇌에 있는 걸 없애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과학자들 뇌에 있는걸 제거하겠나요. 그들을 모두 해외로 보내라는 말이죠.

실제로 북한 핵 과학자들을 다 해외로 내보내고 거기서 취업시켜 주자는 것도

미국에서 논의 됐다고 하는데요,

이 핵과 미사일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얼마나 최고의 기술자들 브레인들이겠어요. 이 사람들 없애라는 건 항복문서에 조인하라는 것이지 협상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 모두 핵이 없지 기술자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핵보유국이라 하진 않죠.

그러니 I 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안써야 되는 말입니다.

그냥 협정대로 COMPLETE라 하는게 맞고

거기에 Irreversible 이게 포함된거라고 말도 안하는게 프레임에 안 말려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