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도 한국의 인터넷 여론통제 보도

SEOUL (Reuters) - South Korea's unpopular young government is having second thoughts about the benefits of running the world's most wired society.

The mass access to the Internet, which helped ex-CEO Lee Myung-bak to his resounding presidential election victory, went on to become the instrument helping shatter that popularity in just five months in office.

한국의 '"인기 없는'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사이버 공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2일 로이터통신은 "멍든 한국정부가 인포데믹(information 정보+epidemic전염병합성어임)에 감염되다 "라는기사를 통해 이대통령의 당선에 큰공헌을 했던 인터넷여론이 정부출범 5개월만에 등을 돌렸다고 했다.

인포데믹이란 용어는 이 대통령이 지난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보전염병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언급되기도 했었다.

로이터 통신은 광우병파동으로 시작된 인터넷 여론이 오프라인 촛불집회와 대정부투쟁까지 이어졌다는 말도 붙였다.

한국이 이렇게 인터넷 통제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각종 인터넷 정책들에있다.

우선 지난 7월23일 방통위는 "인터넷 정보종합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인터넷 사업자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차단조치 ,포털이나 P2P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해서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게 주된 내용이다.

이는 모두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여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방통위와 실무 협의중에 있으며 법무부안을 제시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있으며 ,

8월1일 한나라당은 당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댓글을 차단하자는 방안을 내세웠고

같은당 심재철 의원은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사회적 책임를 강화하는 자유와 기능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인터넷을 정화시킨다는 명분아래 인터넷 여론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야당,시민단체,네티즌에게까지 제기 되고 외신까지 보도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정부의 향후 인터넷여론 통재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reuters.com/article/internetNews/idUSSEO7244220080803<==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