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검출돼 수입중단 위기에 몰렸던 미국산 쇠고기가 농림부의 검역재개 결정으로 다시 국내에 들어오게 됐다. 농림부가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재개를 허용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부의 검역 재개 결정으로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는 한층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농림부가 수입국의 법적 권한인 수입중단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검역재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섣부른 검역중단 해제=농림부는 24일 “척추뼈가 검출된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가 검출된 4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5개 작업장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전체의 19% 수준이다. 미국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제시한 검사원 추가 배치와 한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의 저장장소에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5~6월 미국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갈비통뼈와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검역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실수’라는 미국측의 해명을 또다시 수용해 검역 재개 결정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재개는 지난 2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됐으며, 통상관련 부처들은 검역 중단조치 해제를 농림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검역 재개 결정은 한·미 FTA를 고려해 국민 건강을 무시한 지나친 ‘미국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향후 절차는=다음달부터 미국산 쇠고기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미국측이 반복적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해온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했던 가축방역협의회를 조만간 재소집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다시 검출될 경우 검역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수입위험평가 절차는 그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조속히 이뤄진다해도 국내 고시기간과 새로운 검역기준에 맞춘 미국의 수출 준비, 수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미국산 갈비가 국내에 수입되는 시점은 10월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올 추석 전에 미국산 갈비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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