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정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러그를 방치하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KT나 하나로통신 같은 정보통신망 업체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폐쇄되면 해당 사이트의 카페 블러그 이메일 사용이 모두 중단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별짓 다합니다.

무식해서 하는 짓일까요? 아님 국민을 대한민국 주식회사 직원으로 알아서 일까요? 후진국으로 가자는 걸까요? 어이가 없습니다.들으라는 국민의 한 맷힌 소리는 안듣고..뻘짓만 하니...할 말이 없네요.

법안 추진하신분들께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컴책상 모서리에 헤딩 한번만 하십시오.

정신 좀 들게..고려시대 부터 인터넷 했지만 이런 황당한 말은 첨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