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민영화 추진’ 비판 쏟아져

대통령은 건보 민영화 안한다는데… 여당 “영리병원 설립”…불안 부채질

‘사실상 민영화 추진’ 우려 커질 듯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밝힌 다음날인 20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영리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시민들의 ‘의료 민영화’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임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특구에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의료 민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을)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며 “특별한 지역으로 제한해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서비스라면 민영 의료기관(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의료보험 민영화는 괴담 수준 얘기로 일반 암보험,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대신한다는 얘기인데,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나 경제특구에서 의료 산업화를 하되, 너무 조급하게 하지는 말자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들은 이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도, 시민들의 ‘의료 민영화 불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료 산업화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들과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 마음껏 영리를 추구할 수 있게 해 주고, 민간 의료보험 산업을 키우려고 현 건강보험 체제는 되레 약화시키려는 정책 흐름을 가리킨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목소리로 ‘건강보험 민영화는 괴담’이라고 하면서도, ‘선진화’나 ‘산업화’란 이름을 앞세워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 의장 등은 외국계 영리병원만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들에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뜻을 내보였다. ‘영리병원이 전국화할 것’이라는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들어맞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은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습니다’란 홍보물을 30만 부 만들어 뿌리겠다고 했으나, 의료 민영화 우려를 가라앉히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이 하려는 의료 산업화 정책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정녕 의료 민영화 추진 뜻이 없다면 ‘영리병원 안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높이겠다’고 하면 될 것을, 엉뚱한 해명만 한다”고 비판했다.

정세라 이유주현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