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앞에 스스로 몸 낮춘 검찰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태도가 한심할 정도다. 권력 앞에 스스로 몸을 낮추는 모습이 뚜렷하다. 오죽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불평을 토로하겠는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부인 사촌언니인 김옥희씨 사건이 서울지검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된 데 대해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걸지 않고 사기로 걸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쪽이 수사축소 의혹의 화살을 피하고자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검찰 스스로 ‘알아서 기고 있다’는 의혹이 더 짙다. 검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니 좀더 지켜봐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사건 시작부터 단호한 의지로 수사에 임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했다. 검찰은 이 점에서 이미 국민의 믿음을 잃었다.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된 정권에서 터져나온 친인척 비리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신뢰와 직결돼 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가뜩이나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어진다. 검찰로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철저하게 사건을 파헤치는 게 오히려 이명박 정권을 돕는 길이다.

최근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다. ‘피디(PD)수첩’과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조사나, 조·중·동 광고싣지 말기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야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야당의 비례대표 의원 2명이 구속됐지만, 한나라당은 수사 칼날을 비켜갔다.

뚜렷한 의혹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도 비례대표를 둘러싼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준다.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일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번 수사에 걸린 건 이명박 정권의 신뢰만이 아니다. 검찰 신뢰도 걸려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불평까지 듣는 수모를 더는 겪지 말고, 엄정한 수사로 자체의 위신을 세우길 바란다.

---------- 광복절도 ‘건국절’로 밀어붙이려 하나 -----------

8·15 광복절을 앞두고 때 아닌 역사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가 1948년의 정부 수립을 ‘건국 60돌’로 규정해 올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하려는 것이 발단이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과 정부수립을 단절적으로 보려는 위험한 역사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불도저 정부가 역사문제까지 몰역사적 실용주의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논쟁의 외형은 대한민국의 기산점(起算點) 논란으로 포장되어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1919년 임시정부의 뿌리를 명시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수립 선포 때 ‘민국(民國) 30년’이란 연호를 사용한데 비춰 ‘정부수립 60돌’이 타당하다는 게 주류적 해석이다. 이에 대해 ‘건국 60돌’을 지지하는 측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됐고, 5·10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비로소 ‘건국’됐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근대국가 건설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역사관의 충돌인 것이다. 주류적인 임정 계승론과 달리 ‘건국 60돌’ 지지자들은 1948년의 이전과 이후를 단절적인 것으로 본다. 독립운동을 평가절하하고 일제하에서 한반도가 근대화됐다고 보는 ‘식민지근대화론’이 그 바탕이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이영훈 교수는 “더 이상 일제 침략에 연연”해하지 말고 “독재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자는 주장까지 한다. 이런 역사인식을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수용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건국’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올 광복절은 ‘정부수립 60돌’로 기념하고, ‘건국’ 문제는 학계의 의견을 묻는 등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는 게 순리다. ‘건국 60돌’로 얻을 것은 이승만 국부(國父) 만들기와 식민지근대화론의 승인 말고는 없다. 이를 위해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정부는 진정 믿고 있는가.

--------- 친인척 비리 눈감으면 정권신뢰 무너진다 ----------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가 어제 구속됐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이 중 25억원을 돌려줬고 공천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지만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줄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역대 어느 정권도 친인척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대개 정권 말기 들어 사건이 터지는 게 일반적이다. 정권 초기엔 그래도 도덕성과 원칙을 내세우며 권력 핵심부는 물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으로 조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선 그마저도 허물어진 것 같다.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에게 돈을 돌리고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는 거액을 챙기니, 정권 출범과 함께 집권세력 전체가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진 셈이다.

이미 여러 분야의 국정 난맥으로 신뢰를 잃은 이 정권에 친인척 비리까지 터졌으니, 국민으로선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보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지 깊은 의문이 든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김종원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김옥희씨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30억원을 준 것이다.

정당 사정을 잘 아는 김 이사장이 단순히 김씨의 감언에 속아 거액을 줬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은 김옥희씨가 김윤옥씨나 다른 여권 고위 인사에게 공천 청탁을 했는지, 김 이사장이 이와는 별도로 다른 한나라당 인사들에게 로비를 한 건 없는지, 김옥희씨가 받은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수사 칼날을 청와대뿐 아니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과정 전반으로 겨누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데 소극적이다. 단순 사기사건으로 규정해 정치적 파문을 줄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과거 정권들을 보면, 친인척 비리와 함께 결정적으로 레임덕으로 빠져든 게 우리 정치의 경험이다. 아직 출범 초기인 이 정권의 앞날이 더욱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연유다.

이명박 정권이 살려면 다른 도리가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뿌리까지 파헤쳐, 관련된 사람에겐 누구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건을 축소하려다 정권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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