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 국가간의 협상은 이렇게

국가대 국가간의 협상은 이렇게 하는것이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美 대통령

2005년 1월 경주 한미(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부시와 노무현사이에 논쟁이 오고 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시는 한국을 미국이 추진중인 MD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했고, 한국은 그 사업참여를 꺼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MD사업에 참여시켜 한국으로부터 사업자금용으로 돈도 좀 뜯어내고 또 중국포위전략에 한국을 전위대로 써먹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돈 뜯기는 것은 고사하고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한국이 말려들면 한국은 중국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엄청난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는 재앙이 되고, 또 만약 미국과 중국간에 무력충돌이 있는 날에는 한국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무현은 이것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다. 노무현은 반대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폈다.

미국이 중국을 한.미 공동의 전략 대상(가상의 적)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일본도 가상의 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역 제안을 노무현은 했다.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역공을 편 셈이다.

부시가 "일본은 왜?"라고 묻자, 노무현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 라고 답했다. 부시가 난색을 표명하자 노무현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넣지 않겠다면 중국도 빼자"라며 몰아 붙였다.

미국측은 노무현의 주장에 서운했지만, "국익을 위한 행동이다. 일리가 있다"라며 나름대로 평가하고 노무현의 주장대로 일이 처리되었다.

(시사IN 35호)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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