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촛불’ 검거 선풍·재정적 압박…전방위 공세

정부·여당의 ‘촛불’ 검거 선풍·재정적 압박…전방위 공세

ㆍ무더기 체포영장·보조금 환수 입법 등 ㆍ“장기적으로 정당성 위기 직면할 것” 정부·여당의 ‘촛불’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됐고, 이들에 대한 각종 손해배상 소송과 과태료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발맞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보복성’ 법안이나 촛불집회의 핵심 동력이었던 인터넷을 규제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대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 수 없는 근시안적 방안인 데다 갈등을 되레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시민사회 영역을 축소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촛불끄기’ 전방위 공세=서울 영등포서는 24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불법 총파업을 지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박원석 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대책회의 간부 7명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다. 정부 보조금을 끊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광우병대책회의에 소속된 단체 중 일부에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일 뒤인 24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소속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경찰청은 대책회의에 교통 방해 및 경찰관 상해에 대한 손해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대책회의에 서울광장 무단사용료 1200여만원, 종로구청은 쓰레기 처리 비용 7700여만원을 내놓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촛불집회의 진원지라 할 만한 다음 ‘아고라’ 등 포털 사이트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도 속속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인터넷 정보보호종합대책’은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의 요구에도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포털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김영선 의원은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인기 검색어을 임의로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배경과 문제=이 같은 정부·여당의 대응은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집회가 정점에 달했을 당시 행한 두 차례 사과에도 불구, 근본적으로는 쇠고기 문제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데 비롯한다. 촛불집회는 광우병 대책회의나 민주노총 같은 일부 과격 세력이 선동해 일어난 것이고 쇠고기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킨 일부 언론과 인터넷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 내용을 정확히 알렸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16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이라는 한승수 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는 추가협상 뒤 촛불집회 참가자가 줄어들자 정국 전환의 시그널로 보고 강경 기조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정부의 촛불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되레 이명박 정부의 통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가진 제도적 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명박 정부는 만성적인 정당성 위기를 안고 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즉각적이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인상이 짙다”며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컨설턴트인 윤경주 폴컴 대표는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가 오히려 공론화의 과정을 제한하고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을 축소시키려 한다”며 “이것은 단지 소통에 소홀한 수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인숙기자>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